법령 구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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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
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[국승]
   법인세
 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

201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합6084 판결
 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